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의무화'…'초등 5세 입학·주69시간 논란' 재발 최소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303/136582_124715_407.jpg)
국민의힘이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해 정국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집권 여당 성적표가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출처=연합]](/news/photo/202303/136582_124716_4052.png)
김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정책에 관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김 대표의 정책위 강화 방침은 정권 교체 이후 빈번하게 불거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의 '초등학교 5세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까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친 정책들 이면엔 당정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상 국민의힘 전신) 시절 대선·지방선거·총선까지 3연패를 겪은 데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 불화가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이후 비대위를 거치면서 정책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위 기능 강화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한탄만 한 채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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