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르면 28일 ‘신년 맞이 특별사면’ 추진…사면 대상 ‘MB’ 유력
尹 대통령, 이르면 28일 ‘신년 맞이 특별사면’ 추진…사면 대상 ‘MB’ 유력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2.10 11:18
  • 수정 2022.12.1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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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28일 ‘형집행종료’…특별 사면 대상 유력
신년 특사, 정치인 위주로 이뤄질 수 있어…돌발변수 존재
최경환·김경수 거론…김경수 前 지사 ‘복권’ 제외될 가능성
(왼쪽부터) 이명박 前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前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해 신년 맞이 특별사면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위 자체도 얼마든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기조에 입각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된다. 윤 대통령도 형 집행종료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관측이다.

다만, 사면 날짜가 28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이명박 前 대통령·김경수 前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박 前 대통령·김경수 前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엔 정치인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특사 대상은 ‘확정된 것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특성상 막판에 어떻게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했으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던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만큼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권은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나 민주당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당장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6월 전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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