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이견 평행선...양당 원내대표 나설 듯
여야, '2+2 협의체' 이견 평행선...양당 원내대표 나설 듯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5 17:20
  • 수정 2022.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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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지만,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2+2 협의체'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 공공주택 분양사업·임대사업 예산 증감, 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날인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원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계속해서 불발될 경우 준예산이 집행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다"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니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국민의힘은 비교적 잘 협의하고 협조했던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있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으니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 중으로 감액이 마무리되고, 예산의 수혜자이고 수요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안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지금 보류해 놓은 예산은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 간 편성됐고 그 규모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이 대폭 축소한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예산들이 정치적 예산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의힘이 국가 성장과 발전에 신경을 쓴다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는 있다"라며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는 안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분양 주택이 중요하다면 분양받을 수 있을 만큼 자산도 못 갖고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하고 상징적으로 5~10% 정도 삭감을 통해 분양 정책을 이어가고,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낸 게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간도 쓸개도 손상 안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정도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야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동으로 전환해 이날까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만, 이견이 갈려 최종적으로 조율이 불발될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담판을 지어 최종 협상을 지을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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