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국조 등 정쟁 속 여야...9일까지 강대강 대치 할 듯
예산안 처리·국조 등 정쟁 속 여야...9일까지 강대강 대치 할 듯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5 09:14
  • 수정 2022.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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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월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의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고 이에 따른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탓을 서로에게 돌리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다.

단 예산안 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파행 위기 앞에 놓여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먼저 지난 1~2일 예고된 본회의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일에 보고하고 2일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이 처리 안건이 없기에 본회의를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은 대신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기 위해 오는 8~9일 개의하겠다고 결정했다.

김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상황을 살핀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탄핵 등 문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힌 상태로,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정조사에 대한 불참과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퇴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오는 9일인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안을 더해 혼란스러운 정국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출처=연합]

주 원내대표는 4일 KBS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가 이 장관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수사 후(後)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거치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이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 장관 해임·탄핵을 추진하자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던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갑작스레 이 장관에 대한 해임·탄핵안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만큼 이를 활용해 요구 조건을 더 내걸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이 장관 해임·탄핵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접점 없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국조특위는 파행 직전에 놓였고,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김 의장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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