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급물살...오늘 상황보고, 30일 발의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급물살...오늘 상황보고, 30일 발의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11.29 05:46
  • 수정 2022.11.29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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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출처=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요구에 상응하는 답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 건의안 발의로 결론을 내린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30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함께 저울질했던 탄핵 소추안도 폐기가 아닌 추가 검토 대상이라며 불씨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당내에서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탄핵 소추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는데도 해임 건의 카드를 뽑아 든 것은 결국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당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서울시를 방문, 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본부 사고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모 공간이든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든 유족들 의사를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별개로 이 대표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달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에 여권이 미온적이라며 "떳떳하다면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당이 나서서 사실관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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