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일째 파업중인 화물연대와 28일 교섭 예정
국토교통부, 3일째 파업중인 화물연대와 28일 교섭 예정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11.26 16:11
  • 수정 2022.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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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페기·품목 확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54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전체 2만 2000명 규모로 이 중 4명 중 1명꼴로 집회에 참석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실제 운송 거부에 나선 조합원은 이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컨테이너의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전국 12개 항만에서 63.3%로 평시의 64.5%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1만 3084 TEU(1 TEU당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뜻함)로 평시 35% 수준이다. 

부산신항에서는 이 날 오전 7시경 사고도 발생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에 돌이 날아들어 차량 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첫날부터 부산신항 현장에 머물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경찰 수사를 부탁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협회의 운송 거부 신고는 접수받지 못했으며, 파업을 대비한 사전 수송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장 출고는 대개 주말에는 진행되지 않아 피해는 적은 편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상 운행 화물차주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시멘트·철강업종은 그러나 상황이 가중되며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출하 예정이었던 20만 t 중 10%에 불과한 2만 t만 출하되었다고 보고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유 출하기지들은 출하를 중단하기도 했다. 

레미콘업계는 생산 현장이 오는 29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돼 적재받을 최종 수요처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개 2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설 업계도 함께 멈춰 설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주말이 끝난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다수의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셧다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일당도 날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파업 이후 철강업체의 출하 역시 중단되어 현대제철의 경우 출하에 매일 5만 t씩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 차량이 쌓이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나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페기·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 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와 여당이 안전 운임제 개악 안을 폐기 등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시멘트나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만일 오는 29일 명령을 심의·의결하면 2004년 방안이 도입 된 이후 처음으로 발동 될 전망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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