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사법리스크' 대 '정치탄압' 여야 충돌
법사위 국감, '사법리스크' 대 '정치탄압' 여야 충돌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0.06 17:55
  • 수정 2022.10.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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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야당은 정치탄압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지만, 질의에 앞서 '감사원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측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여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언급하며 맞받아치며 40분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검수완박 법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야당을 향한)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사안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며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는 이런 중복수사와 감사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 좀 넘었다"라고 맞받아쳤다.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사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한 후 한 달 뒤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추진됐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 의도가 분명하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요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 이름이 17번 나온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라 답변 드리기 힘들다. 수사 중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야당 측은 이 수사를 갖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원천적으로 보복이나 표적이란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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