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여가부 폐지’ 착수...조규홍·김현숙 장관 ‘긍정’ 의견
尹 정부 ‘여가부 폐지’ 착수...조규홍·김현숙 장관 ‘긍정’ 의견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10.05 16:18
  • 수정 2022.10.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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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장관이 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한 차관의 보고를 받은 후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사진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본부’ 신설을 두고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비췄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오전 M본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며 “부처 폐지의 큰 골격은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예산 증가 부분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및 시간 증가 등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중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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