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른 前 대통령들에게도 보내” VS 文 “무례한 짓”
감사원 “다른 前 대통령들에게도 보내” VS 文 “무례한 짓”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10.03 12:20
  • 수정 2022.10.0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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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 文 질의서 수령거부과정 소개하며 에둘러 비판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보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14일 감사 종료예정, 관련자 중 위법사례는 검찰고발, 감사결과 국민께 발표예정.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감사원은 3일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들을 공개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령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보고했다"대단히 무례한 짓"이라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출처=연합]
감사원 [출처=연합]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사실을 보고받았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이 메일을 반송 처리하며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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