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자회사형 GA 실상은 부담전가·구조조정...무분별 설립 반대"
"보험사들 자회사형 GA 실상은 부담전가·구조조정...무분별 설립 반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9.29 14:58
  • 수정 2022.09.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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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들, 작년부터 제판분리 움직임
사무금융노조, 고용안정·심사강화 등 촉구
“심사강화, 직원 고용승계 내용 포함돼야”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수영 기자]

보험사들의 물적분할을 두고 사무금융노조가 금융당국에 고용안정과 심사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물적분할로 기존 직원들이 자회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퇴사절차를 거치고 설계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또 보험사들이 자회사로 부담을 전가하고 사실상 지주사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들의 제판분리를 핵심으로 한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설립과 TM(텔레마케팅)조직 분할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 및 TM설립 배경은 명분상으로는 보험전문성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라면서도 “그 이면은 ▲1200%룰 대응 ▲전속설계사 고용보험 부담 ▲전속설계사 이탈 방어 및 경쟁유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판매리스크 회피 ▲고비용 내근인력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제판분리가 이같은 목적의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부문에서의 비차이익(예정사업비-실사업비) 회복과 조직 쪼개기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를 두고 있다. 원수사에서 판매조직 전체를 떼어내 자회사 GA로 이동시킨 경우를 제판분리(제조·판매분리)라 한다.

작년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이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전속설계사들과 직원들을 이동시키며 제판분리를 단행한 것이 시작이다.

올해 초에는 동양생명이 TM조직을 떼어내 자회사로 이동시켰고, 지난 6월에는 푸르덴셜생명이 KB라이프파트너스를 출범하며 판매조직을 떼어냈다. 흥국생명도 최근 이사회에서 제판분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목표시점이나 향후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교보·농협생명도 제판분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영업효율화와 상업비 개선이다. 영업부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넘기면 원수사(모회사)로선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부문에서 접수된 민원 4만4333건 가운데 보험업권에서 접수된 민원은 2만3410건으로 절반 이상(59.7%)을 차지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보험으로 불완전판매라 표현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원수사들은 조직 쪼개기로 영업조직을 끌어내고 본사를 사실상 지주사로 만들어 또 다른 계열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또한 보험사들의 제판분리를 통한 조직 쪼개기의 참모습은 당초 감독당국이 목표로 했던 혼탁한 보험모집질서 개선이 아닌 규제회피, 부담전가, 리스크 헷지,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융당국에 ▲자회사 설립 요청시 보험사 유동성 비율 및 지급여력(RBC)비율을 잣대로 엄격한 심사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기존 자회사형 GA에도 1200%룰 준수여부와 판매모집 질서감독 등 감독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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