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법인세 완화 등 세제개편 시급”
최진식 중견련 회장 “법인세 완화 등 세제개편 시급”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9.27 10:25
  • 수정 2022.09.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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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서 밝혀…“기업 영속성 위한 환경 조성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중견련]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중견련]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개편이 시급하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최근 중견련과 국회기획재정위원장실이 함께 마련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다.

27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제개편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이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념적인 갈등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모두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기업 스스로도 결코 원치 않는 재산권의 차별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의 전수,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의 토대로서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긍적적으로 답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역시 최 회장의 주문에 화답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가 가결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 단계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국내 기업 간 밸류 체인 구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우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억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감염병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중견련]
최진식 회장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중견련]

조웅규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증평가 적용 시 6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현재 상황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와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회장은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 이인선 의원, 박수영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중견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perec@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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