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줌인] 세계 여러 계층에서 보이고 있는 기후 불평등
[에코 줌인] 세계 여러 계층에서 보이고 있는 기후 불평등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0.03 06:46
  • 수정 2022.10.03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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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변화 시위에 참석한 어린이가 ‘나의 미래는? SOS’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재의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잘못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독일 기후변화 시위에 참석한 어린이가 ‘나의 미래는? SOS’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재의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잘못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이 전 세계 국가 또는 커뮤니티에 골고루 미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휘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은 최근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잦은 폭염으로 인한 작물의 생산 및 품질의 감소, 병충해 증가, 그 밖의 악화 요인이 가난한 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린이와 노인 들이 주로 취약 대상이 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식량, 인간, 물, 생태계 안전에 동시적으로 위협이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악영향을 예상해야 된다고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자 서울시 명예시민인 라우라 친치야가 재팬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말했다.

예를 들어 범람 지역에서 대홍수가 두 배 더 자주 발생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명이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IPCC는 높은 식량 가격과 기후로 인한 수입 감소로 2030년까지 전 세계 92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20%인 1억2천만명의 사람들이 극도로 빈곤한 수준으로 몰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들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50%보다 두 배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다. 

빈곤층의 약 75%가 날씨의 변동성과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은 더 큰 대가를 감내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국가들은 자원 분쟁에 휩쓸리기 쉽고, 기술과 인프라, 정책, 적응의 원천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후 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더욱 내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인 중남미에서는, 파나마의 구나,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등 많은 원주민 단체들이 해수면 상승과 가뭄, 물 부족, 벌목, 강수 패턴의 변화, 기타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원주민 부족들이 오랜 역사 동안 살던 땅에서 내몰리면, 도시에서 슬럼으로 갈 수 밖에 업고, 그곳에서 원주민이자 이민자로서 이중의 차별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인륜적인 재앙이 커져가고 있다고 친치야는 말했다. 2022년 유엔 세계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자연재해와 폭염, 가뭄으로 144개국 3천 70만 명이 이주했다. 이 보고서는 이 해에 중남미 지역 간의 이주 현상이 폭력과 충돌의 불안한 내부 정세로 인한 것보다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또한 보건과 교육 면에서도 불평등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9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기후 변화로 인해 해마다 약 25만 명이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뎅기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온 상승으로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이 늘어날 것이며, 질병을 옮기는 모기 종들의 지리적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남반구 지역,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한 기후 정의 정책과 전략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정책자들은 기후 정책 실천 의무가 국가 간, 인구 집단 간, 세대 간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친치야는 말했다.

나아가 기후 정의는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 들이 이들이 만들고 있는 외부효과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들이 지고 있는 소위 ‘기후 빚’을 나머지 세계에 갚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불평등의 세대 간의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 빈곤층처럼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들도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문제에 대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는 이들이 저개발 국가들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성공할 것이라고 친치야는 말했다.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를 발족시켰다. 연방 정부의 친환경 사업을 통한 이익의 40%를 취약계층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백악관은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도 만들었다.

주요 경제국들이 기후 변화의 재앙적인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줄이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친치야는 말했다.

친치야는 코스타리카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일찍 앞장서게 됐고 삼림벌채를 막은 최초의 열대기후 국가가 됐다고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원주민과 취약한 개층 들의 환경을 개선해 왔고, 이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도 수입을 늘리고, 기후 의식과 회복탄력성 있는 농업 기술, 예를 들어 토양을 습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가뭄에도 적응되는 작물들을 이용하는 것 등을 알리는 도움을 줬다고 했다. 

모든 국가들이 기후 정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COP27의 취지를 돕는 것일 것이고, 누구도 기후 위기 속에 남겨지는 일 없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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