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스토킹 처벌법'도 추진
당정, 쌀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스토킹 처벌법'도 추진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9.25 16:00
  • 수정 2022.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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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작용 크다"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 처벌
'노란봉투법' 관해서는 "기업활동 위축·불법파업 조장 등 국민 우려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이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올랐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이라고 전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에 20만 t을 추가한 양이며 2021년 산 구곡(舊穀)도 포함한 것"이라며 "구곡 규모는 10만 t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이어 박 대변인은 "당정은 얼마 전 일어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발언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당정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 소위 '노란봉투법'은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면서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먼저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금리 상승 대책으로는 "지난 3월 만기연장 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 역시 오는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행 6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는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 재검토와 안심 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 등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오픈뱅킹 자금의 편취 방지 등도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일어난 '비속어 논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가 없었다"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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