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복지부, 고가 중증질환 정책검토 과정 배제” 깊은 유감
KRPIA “복지부, 고가 중증질환 정책검토 과정 배제” 깊은 유감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08.09 14:21
  • 수정 2022.08.0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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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투명성·예측 가능성 훼손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강하게 비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9일 정부의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KRPIA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부의 신약 신속 등재 60일 기간 단축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함께 발표된 방안들이 환자 접근성 개선보다는 약가 인하 강화에 방점을 두었기에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이라는 균형 잡힌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외국약가 기반 약가조정’ 등 오직 약가 인하 일변도의 사후관리제도 강화는 산업 전체를 위축한다고 KRPIA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며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와 협의기구(민관 협의체)가 있음에도 정책검토 과정에서 배제된 채 복지부의 업무계획으로 심의되고 공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KRPIA는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된 ‘급여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한 신속등재’ 내용 중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경우 현행 규정 210일 심의 기간 중 60일을 단축한다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의 평균 급여 소요 기간은 희귀의약품690일 이상, 항암제 93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 법정 기간 보다 평균 3~4배 이상 소요되는 현행 급여평가체계에서 일부 기간(60일) 단축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KRPIA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은 정책 검토 및 수립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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