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정치권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거쳐야"
안철수 "연금개혁, 정치권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거쳐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8.09 13:04
  • 수정 2022.08.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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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 제도화에 전국민이 합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정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잡음과 혼선이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현안은 정부가 주도해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파국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방법으로 개혁할지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일을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정부가 만든 초안을 논의할 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에서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힘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지나가 이번 정부에 더 많이 부담이 오게 됐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중단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토론에서 "노후소득보장 목적 달성과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 세대 간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라며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호우 피해 등의 영향으로 참석 의원이 10여 명에 그쳤다. 안 의원도 교통체증으로 4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제위기, 과학기술 전략, 방역과 백신 등을 주제로 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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