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안정에 속도…유가 최대 148원 내려
국회, 민생안정에 속도…유가 최대 148원 내려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8.03 02:08
  • 수정 2022.08.03 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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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를 늘리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등 민생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이 1997년 외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1년차 당시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7%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참석 248명 가운데 찬성 197면,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역시 참석 24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 등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 인해 2024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50%로 확대되며, 리터(ℓ)당 최대 148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현재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이 2003년 법 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에 상향에 따라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8만원, 800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29만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 대상은 1000만 명 정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당 세수를 취약 계층 지원에 쓰자고 주장했다.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9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GTX-B와 C의 노선을 다 건설하고도 남는 돈이다. 9조원을 월 1만원 국민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저소득충 에너지바우처에, 유가보조금 합리화에, 안전운임 확대와 납품단가연동제 등에 사용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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