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發, 한일경제갈등 3년 ‘완패’…윤석열 정부가 풀어라
문재인發, 한일경제갈등 3년 ‘완패’…윤석열 정부가 풀어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7.04 02:01
  • 수정 2022.07.0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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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전년 對日 무역적자 245억8천만弗…사상 최고
올해 상반기 적자 18억7천만弗, 60%↑…원자재 가격 급등탓
재계 “새로 출범 양국정부, 호혜적 사고로 관계 재정립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으킨 한일경제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완패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일제 강점기 당시 국적 인의 징용에 대해 일본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원자재와 원천 기술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금지로 맞받으면서, 2019년 7월 한일경제갈등이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3503억4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부산 컨테이너항 전경.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3503억4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부산 컨테이너항 전경. [출처=위키리스크한국]

4일 산업통상장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교역은 7109억9000만 달러(922조8650억원)로 전년 동기(5889억7000만 달러)보다 20.7%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주요국의 경기 역시 올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다. 

실제 같은 기간 수입은 3606억4000만 달러로 26.2%(748억1000만 달러) 급증하면서, 이 기간 수출 증가세 15.6%(3031억3000만 달러→3503억400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원자재 등을 들여와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가공무역을 영위하고 있어, 수입증가는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수입 급증은 원유, 가스, 석탄 등의 가격이 고공 행진한 탓이다. 상반기 이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878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7.5%(410억 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91억6천만 달러)보다 많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가 생산한 기아차 피칸토(모닝)가 평택항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91억6천만 달러)보다 많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가 생산한 기아차 피칸토(모닝)가 평택항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이로써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흑자(173억 달러)를 잇지 못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57억1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종전 상반기 최대 적자는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91억6천만 달러)이다.

2월 하순 발발한 러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외 상황이 악화한 데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비철금속과 철강 등 원자재와 농산품 가격 급등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일본과의 교역은 여전히 적자다.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1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1억7000만 달러)보다 59.8% 크게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상반기 적자(12억1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병박 전 정부가 2010년대 초 대일 무역적자 극복을 선언하고, 한일경제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역에서 여전히 적자다. 경기 평택항 전경.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이병박 전 정부가 2010년대 초 대일 무역적자 극복을 선언하고, 한일경제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역에서 여전히 적자다. 경기 평택항 전경.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항상 적자를 보였다. 한일경제갈등 첫해는 전년보다 22%(5억3000만 달러) 줄었지만, 18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어 코로나19 대확산 첫해인 2020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일 교역에서 20억9250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경제갈등 직전인 2028년(24억1000만 달러) 수준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는 245억8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제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벌어, 일본에 바치는 교역 구조를 구축했다. 이명박 전 정부가 대일 교역 흑자를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최근 새로 출범한 만큼, 호혜적인 사고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8만200여 명의 닛산과 인피니티 소유자는 2028년부터 AS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닛산의 대형 세단 맥시마. [출처=위키리스크한국]
국내 8만200여 명의 닛산과 인피니티 소유자는 2028년부터 AS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닛산의 대형 세단 맥시마. [출처=위키리스크한국]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도시 봉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달성했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지속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수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경제갈등이 발생한 이듬해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과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가 한국에서 모두 철수했다. 각각 한국 진출 13년, 16년 만이다. 이들 브랜드는 한국 진출 이후 각각 4만7192대, 3만48893대를 팔았다.

법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폐업이나 차량 단종 이후 8년간 부품을 공급하고 았어, 닛산과 인피티니 차량 소유자는 2028년까지는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이 우수해 최소 20년 이상을 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8만2000명 이상인 이들 차량 소유자는 6년 후 부터는 AS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perec@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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