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루나사태, 재발 방지한다’...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 정부 “자율규제 확립”
[FOCUS] ‘루나사태, 재발 방지한다’...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 정부 “자율규제 확립”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6.14 09:41
  • 수정 2022.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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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시장에 충격을 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새 버전의 루나 코인 출시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새 코인을 상장해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시장에 충격을 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새 버전의 루나 코인 출시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새 코인을 상장해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루나 사태가 벌어진 지 약 한 달 만에 정부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법·시행령을 통한 규제가 아닌 이번에도 거래소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소의 자율성이 훼손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제2의 루나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세미나에 가상자산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불러 이들과 협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들은 추후 가상자산의 시세 폭락을 포함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와 실무진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종 세미나와 해외 사례 조사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수렴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은 △투자자 보호 위한 공통 개선 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 등으로 24시간 내 공동 대응력 마련 △합의된 정책 전달로 시장 혼란 해소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가상자산 기본법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이다.

상장과 상장 폐지에도 5대 거래소 간 공통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투자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시 △암호화폐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 공통된 기준으로 심사해 상장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는 문서로 보존키로 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유통량 혹은 가격에 큰 변동이 있거나, 특정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에는 경보를 표기하는 ‘암호화폐 경보제’를 도입해 사전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 위험성이 감지된 종목에는 거래창에 경보 발생이 표기되며,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 매매도 차단된다. 이 외에도 이들은 상장 폐지와 관련한 공통심사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루나 사태 후,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장·폐지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간담회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NFT,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거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거래소별 상이한 입출금 정책을 실시해 ‘루나 사태’ 때 투자자 혼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루나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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