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대치하는 여야...극한 대치 조짐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대치하는 여야...극한 대치 조짐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25 15:34
  • 수정 2022.05.2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의 대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사'에 이어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협력을 했기에 일단락 마무리됐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며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를 파기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새 정부 견제라는 명목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와 전반기 국회는 종료된다.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 몸엔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김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힘 측 반발이 거세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최종 선출까지는 본회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상임위원장 역시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되기에 국민의힘 측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이전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표결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의장단 표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표결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과반 의석을 이용한 횡포로 보일 수 있기에 강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를 강행해 새 의장이 선출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대립을 펼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국회의장 본회의 선출이 6·1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