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D-1] '기술 동맹'·'北 억제'로 韓·美 동맹 '강화'...한중관계는 부담 가중
[바이든 방한 D-1] '기술 동맹'·'北 억제'로 韓·美 동맹 '강화'...한중관계는 부담 가중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19 08:42
  • 수정 2022.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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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0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 20~22일 2박3일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억제력 구축 방안, '반도체 동맹'으로 '경제안보' 재고, 또 이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등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 외교노선의 기조를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도 흘러 나온다.

◇ 바이든, 삼성 공장 방문으로 '반도체 동맹' 강화...한·중관계에는 '촉각 곤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소식이다.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부지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장 120개를 합친 289만㎡(약 87만평)에 달한다.

지난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 당시 헬기를 타고 상공을 지나가면서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모에 크게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대만을 비롯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평택 공장 방문은 한미의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으로 '경제안보'를 재고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재고는 필수적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큰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흘러 나왔는데, 곧바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IPEF' 출범 멤버 확정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에 대한 유력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IPEF'가 '반중(反中) 연대' 성격을 짙게 띠고 있어, 한중관계가 더욱 예민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도 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예민해진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윤 대통령의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은 즉각 불편함을 드러내며 견제에 나섰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에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지역 개방과 포용을 계속 유지하고, 신냉전 위험을 방비하고, 진영 대항에 반대하는 것이 중·한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IPEF' 가입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을 견제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 정상회담 의제는 北 도발 한미 공조 방안...尹 정부, 고강도 도발 시 '강경 대응'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무력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며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도 "북한의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3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ICBM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ICBM [사진출처=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북의 도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에 대한 억제력 강화 방안인 '액션 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한 기간 중 북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일정을 바꿔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하는 '플랜 B'를 가동하는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도발에 강경 대응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해 실무접촉 제안을 했지만 북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의 무응답과 무력 도발 가능성에 코로나19 사태 지원 등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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