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임대차3법 시행 2년, 계약갱신권 만료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
[포커스] 임대차3법 시행 2년, 계약갱신권 만료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2.05.16 07:55
  • 수정 2022.05.1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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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
서울 아파트·빌라 전세 물량 크게 감소
서울 아파트 단지들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들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값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집값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와 빌라 신규 매물들이 자취를 감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각에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기점으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앱 아실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달 초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13% 이상 감소했다. 전‧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5% 가량 줄어 전국에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강북지역 뿐 아니라 강남3구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와 빌라 매물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며 “또 한번 전세대란이 찾아 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량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예정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6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172가구)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도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5만5796건 중 월세가 포함된 거래는 2만1278건으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은 38.8%로 지난해 1분기(34.6%)보다 4.2% 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 대신 월세를 설정하는 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며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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