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몸부림'...언제쯤 결실 볼 수 있을까
[월드 프리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몸부림'...언제쯤 결실 볼 수 있을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5.28 06:47
  • 수정 2022.05.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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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기와 우크라이나 국기.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유럽기와 우크라이나 국기.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회원 후보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투쟁부터 헌법과 입법 구조 개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헌신한 것을 입증해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점진적인 진보는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에 긴급 신청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중대한 길목에 서게 됐다.

우크라이나의 처참한 몸부림의 시작은 2013년이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자국의 권리를 얻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수많은 국가 영웅들이 몰락하는 것을 목도했다. 

러시아로부터 침략과 영토 수탈을 당하고, 팬데믹이 닥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63% 완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의 90% 이상이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측도 같은 흐름이다. 유럽연합 회원 27개국 중 26개국에서 대중들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지지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원하거나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맞서 보여준 연대를 마음대로 써먹을 기회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우크라이나는 강조하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의 경제와 사회 그늘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활기찬 시민사회, 법을 준수하는 국제단체의 회원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는 이미 유럽연합에 깊이 통합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의 법은 에너지, 디지털, 소비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것에 오래 전부터 맞춰왔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면 유럽연합에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고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소비시장 규모도 커, 유럽연합 국가에서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흡수할 준비가 돼있다.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인프라 개발, 통신과 재생에너지 분야는 유럽연합에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국가로서 글로벌 식량 안보에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공동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유럽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 다시 전쟁이 드리워지고 러시아의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독립, 주권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세계 질서가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는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 국제연합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쉽게 패하게 만들 수 없다. 유럽연합으로서는 러시아로 경계를 확장하는 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최근 논평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떠한 국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환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일단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면 러시아로서는 싸울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유럽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우크라이나가 내달 유럽연합 후보 지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유럽연합 시민들도 이를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다시 되찾고 지키는 것이 이제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문제는 유럽연합 지도부 내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최근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될 것이지만 아직 장벽이 있는 만큼 EU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 국가 간 정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는 데 약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며 "(EU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유럽 국가들의 희망을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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