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청약] 숱한 논란에도 ‘LH 통합공공임대’ 존재감 여전…경쟁률 높았던 이유
[공공임대 청약] 숱한 논란에도 ‘LH 통합공공임대’ 존재감 여전…경쟁률 높았던 이유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2.23 07:29
  • 수정 2022.02.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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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첫 청약접수 마감…평균 경쟁률 19대1
경기도 과천·남양주 별내 1181가구 공급에 2만1945명 접수
공급면적 클 수록 쏠림 현상 심화…56㎡타입 평균 26대 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 확 낮췄다…최장 30년 거주
소득 기준 별 자격 조건 완화…180% 이하 맞벌이도 청약
무주택자, 주거 안정 불안에 임대주택 거부감 낮아졌다
공공임대아파트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공공임대아파트 CG. [사진출처=연합뉴스]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액 고수 등 숱한 논란을 뒤로 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예상을 뒤집고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던 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이다.

23일 LH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 결과 1181가구 공급에 2만1945명이 신청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조건을 크게 완화한 결과다.

LH에 따르면 지난 15~18일까지 4일 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구역(605세대 공급)과 남양주별내 A1-1BL구역(576가구 공급)에 대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 결과 1181세대 공급에 2만1945명이 신청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규모 별 청약 경쟁률. [사진출처=연합뉴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공급유형 별 청약 경쟁률. [사진출처=LH]

지구 별 경쟁률 추이를 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만30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남양주별내지구는 8800여 명이 접수해 평균 1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46㎡타입은 84가구 모집에 2397명이 신청해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6㎡타입은 1885명이 몰리며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별내 56㎡타입은 최고경쟁률인 27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소득 기준에 따른 자격조건을 크게 완화한 결과다.

LH가 규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약 629만원)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는 중위 180%까지 청약할 수 있다. 1인~2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도 낮아졌다. 1인은 170%, 2인 가구는 160%로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공급물량 6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우선공급이 이뤄지며, 40%는 일반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게다가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해 신청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아파트에 당첨된 입주자의 소득 범위에 대한 편차가 큰 만큼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료는 소득별로 임대료에 차등을 둔 것이다.

예컨대 소득이 중위 30% 이하라면 시세의 35%, 중위 100% 이하라면 시세의 65%, 중위 150% 이하면 시세의 90%로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다.

또한 가구원별로 지원 가능한 면적에도 제한을 뒀다.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0~50㎡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0~60㎡ 규모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인을 넘어야 전용 50㎡ 초과 면적 신청이 허용된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이 알기 쉬워지고,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중형평형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통합임대주택에 수요가 쏠린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안정 불안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대출 금리도 최고 5%로 훌쩍 인상된 데다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갑작스런 부동산 보유세 급등과 맞물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전세계약은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6년 5억1689만원에서 2021년 9억1911만원으로 77.8% 상승했으며, 전세가는 같은 기간 3억5398만원에서 5억645만원으로 43.1%나 상승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무려 9년이나 더 길어졌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커졌고 월세 역시 오르는 추세인 반면 통합임대주택은 30년간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CG. [사진출처=연합뉴스]
통합공공임대주택 CG. [사진출처=연합뉴스]

게다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일반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이라는 변수로 인해 오랫동안 거주하기 쉽지 않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30년의 거주기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요소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청약 대기수요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만약 3기 신도시 청약 마감 후 부적격·미계약 등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통해 해당지역 거주자 추가모집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입주가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의 경우 거주 기간과 거주 대상자 제한이 있다 보니 누구나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 물량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노린다면 퇴거 시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내야할 재정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3인 가구는 전용 59㎡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임대료도 많아진다.

가령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의 경우 3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평형은 전용 56㎡ 규모지만 중위소득 150%가 넘는다면 보증금 1억3428만4000원에 월 임대료 74만815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전용 56㎡도 보증금 8289만원에 월 임대료 59만원 수준의 가격이다. 아파트 규모 내지 준공년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근 비슷한 단지에 있는 전용 74㎡가 보증금 3억5000만원, 월 50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향후 성남 낙생 A1, 의정부 우정 A1, 의왕 청계2 A4, 부천 역곡 A3 지역에 추가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시작된다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공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과 남양주별내 A1-1BL는 가장 넓은 평형이 전용 56㎡이었지만, 향후 나오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85㎡ 중형 평형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가 공급해왔던 임대 주택들은 행복주택·청년주택 등 유형과 대상 등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컸으나 이번에 통합하면서 시장 혼란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LH가 선보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외면당했던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천 등지에서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등 중형 평형이 공급이 시작된다면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었던 중형 주택이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합공공주택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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