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X파일(113) 미 국방부 ‘작계5027’ 가동 시작… 고조되는 북한 핵시설 폭격 플랜
청와대-백악관X파일(113) 미 국방부 ‘작계5027’ 가동 시작… 고조되는 북한 핵시설 폭격 플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1.08 07:35
  • 수정 2022.01.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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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미국의 협상단과 국제적인 확산금지 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5MWe(메가와트) 원자로의 노심(爐心)을 드러내고 핵무기 5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연료봉에서 추출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살리카시 빌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게리 럭 장군에게 ‘작전계획 5027’(전면전 대비계획)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고, 북한 핵시설 제거를 위한 비상계획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페리 장관은 14일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계획 5027 실행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미국의 입장은 ‘핵 경쟁’ 도미노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시아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 북한이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나 테러조직에게 무기를 수출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국무부 내에서 전쟁 위협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는 했으나,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1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증파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했고, 전쟁에 대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제1단계 조치들에 대한 계획도 확정했다.
미국 여론은 강경론으로 들끓었다. 6월 중순 실시된 타임/CNN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유엔의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여론은 40%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영변핵시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영변핵시설. [연합뉴스]

6월 1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은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놀드 캔터 전 국무부 차관은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이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재처리 시설들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미국이 성공한 ‘사막의 폭풍’ 작전은 미국인들의 마음에 허황된 인상을 심어줬다. 이 작전은 미국이 깨끗한 전쟁, 즉 미국인들은 죽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망상을 하게 만들었다.

전쟁을 치르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인명 피해의 윤곽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 합동 참모본부는 1994년 5월 말 이미 모든 지역 사령관과 4성 장군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한반도 문제를 토의했다.

게리 럭 장군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은 8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은 수십만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경비면에서 보더라도 제2의 한국전쟁은 걸프전에 소요된 600억 달러를 훨씬 넘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럭 장군은 추산했다.
  
워싱턴에서 전쟁론이 대두되면서 한국 증시는 이틀 만에 25%나 떨어졌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미 도착했고 다른 무기들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6월 16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對北제재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하기 위한 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펜타곤은 對北 제재 강도에 따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 펜타곤이 선호한 대안은 병참 부문을 담당할 2만 3000명의 병력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이었던 게리 럭 장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40만 병력의 선발대 격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추가로 전투기를 포함해 30~40대의 항공기를 한국에 급파하고 괌(Guam)에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폭격을 위해 F-117 스텔스 전폭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대안은 한반도 지역에 항모를 배치하고 육군과 해병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무부는 미국의 추가 병력 투입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지나 않을까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백악관과 펜타곤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폭격이 최후의 대안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적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한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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