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몰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고’...소비자 혼동 부르는 상생소비지원금 기준
‘네이버쇼핑몰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고’...소비자 혼동 부르는 상생소비지원금 기준
  • 정세윤 기자
  • 기사승인 2021.10.13 18:01
  • 최종수정 2021.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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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의 실적 산정 대상에 현재 대형 업종 구매 품목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캐시백 산정이 가능해 산정 기준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경우 캐시백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카드사와 연동되는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내수 활성화와 소비 확대 취지로 이번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기업 계열의 업종은 카드사들이 비소비성 지출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이 있다.

쓱페이·쿠팡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사(PG사)의 경우에는 대형 온라인몰인 자사 쇼핑몰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명확하게 실적 분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어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 소비 내역에 PG사의 이름만 명시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업종에서 소비를 했는지 알기가 힘들어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PG사들을 통한 결제 금액을 모두 제외할지, 포함시킬 지 여부를 고민하다 규모가 작은 온라인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모든 결제 금액을 캐시백 산정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실적 전체로 간주해버리고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해당 실적 안에 포함된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막상 대형 온라인몰로 분류됐던 업종이 네이버와 가맹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대형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면 애초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왜 금지를 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이후 발생해 접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도를 판단한 후에 수정할 방침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라면 카드사들이 이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diana325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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