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북 미사일 시험,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북 미사일 시험,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
  • 최문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9.13 14:47
  • 최종수정 2021.09.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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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 [출처=연합뉴스]
미국 항공모함 [출처=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오전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11일과 12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행위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 또 2개월 후인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3월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때마다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보였다.

특히 순항미사일 발사에는 과한 대응으로 북한과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일례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에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 행위를 통상적인 것의 일부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과장하는 것은 최선의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지 않는다"고까지 언급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3월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적시하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당시 국무부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발사시험을 규탄한다는 입장까지 냈었다. 규탄이라는 표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를 본격화한 이후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다만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외교 및 동맹과 조율을 통한 비핵화 해법 모색 의지를 유지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낸 후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대화를 위한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이 지난달 23일과 30일 한미 북핵 수석 협의에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선 셈이 됐다.

다만 이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큰 틀의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일단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다 현시기는 상호 긴장 고조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취임 8개월이 다 되도록 북미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 협상판 재개에 부담을 더한 것이어서 대화 모색을 추진해온 미국 입장에선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된다.

더욱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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