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유지 "자영업자 위해서라도 확산세 반전시켜야"
정부,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유지 "자영업자 위해서라도 확산세 반전시켜야"
  • 유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21-08-04 14:36:09
  • 최종수정 2021.08.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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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간 연기된 가운데 지난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 [출처=연합뉴스]<br>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역점을 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이냐는 추측이 무성하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한 질의에서도 “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런 조치가 더는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1∼4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 없음→8명까지→4명까지→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가능한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 같은 체계는 '자율과 책임'을 우선하며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금요일(6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조치의 보완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델타형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됐을 때 위중증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델타형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됐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 즉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에서 시행 중인 단계별 방역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