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갈등에 "사태 주시…당장 징계는 어려울듯"
박범계, 로톡 갈등에 "사태 주시…당장 징계는 어려울듯"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21-08-04 10:48:54
  • 최종수정 2021.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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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또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장관의 이날 언급과는 달리 서울변회의 징계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에도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