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미국, 어산지를 호주 교도소로 이송하는데 동의" 워싱턴포스트, 영국 법원 인용해 보도
[WIKI 프리즘] "미국, 어산지를 호주 교도소로 이송하는데 동의" 워싱턴포스트, 영국 법원 인용해 보도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07-10 07:33:53
  • 최종수정 2021.07.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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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사진=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줄리안 어산지를 모국인 호주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장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영국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영국 법원이 내린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대한 미국 정부 측의 항소가 승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산지는 영국 보석 규정 위반으로 런던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영국의 어산지 송환 사건 담당 판사 바네사 바레이서는 지난 1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은 영국 고등법원으로의 항소를 승인 받았는데, 미국이 어산지를 미국 내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보장을 하위 법원 판사인 바레이서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 측은 하위 법원의 판사가 송환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가 호주 교도소로 가서 정해진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 만약 미국 내에서 복역을 해야 한다면, 완전한 독방 수감이나 최고 보안 수준의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것이다.  

드물지만 미국 정부가 피고를 다른 국가의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데 동의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의 송환 전문 변호사 자크 세멜먼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면 어산지에 대해 패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합당한 것이며, 미국 정부의 흥미롭고 창의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 주재 미 대사관의 법무부 담당이었던 에이미 제프레스는 과거에 해커 게리 맥키논에게도 비슷한 미 정부의 보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산지처럼 맥키논도 미국의 교도소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보장이 있었음에도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테레사 메이가 그의 송환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전쟁 범죄와 외교에 있어 부정적인 행위를 폭로했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었다.

미국은 현재까지 어산지에게 기밀 외교 군사 문서 공개를 포함 총 18건의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를 부과했다.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여의 망명 생활을 하던 어산지는 2년 전 망명 지위를 박탈 당하고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어산지의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미국 정부의 당혹스러운 정보를 공개한 언론 행위를 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스는 호주 방송 SBS 뉴스에서 미국의 항소에 대해 ‘끝이 없는 지옥’이라며, “이게 얼마나 갈지 그가 그런 끔찍한 곳에 얼마나 갇혀 있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모리스는 이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건을 철회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 법무부는 유출 수사에서 언론의 통신 내용을 압류하는 것을 멈추고, 언론을 공격한 의회 난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의 편에 서는 말을 했다. 어산지 사건에 있어서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어산지가 언론인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과거 잠깐 위키리크스를 위해 일했던 시구르두르 토르다르손이 아이슬란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 수사관들에게 아이슬란드 정치인과 경찰, 은행 정보 해킹을 어산지가 부탁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을 포함한 어산지의 지지자들은 그의 말이 미국의 어산지 기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어산지 기소장에서 토르다르손의 주장은 기소의 바탕이 되는 요소로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산지가 전 미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에게 해킹을 부탁한 것이라고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배경적 요소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바레이서 판사는 미국에서 어산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릴 때 어산지 측이 제출한 어산지의 위험한 정신 상태에 대한 증거들에 초점을 맞췄다. 증거에 따르면 그의 감방에서 자살 도구로 추정되는 면도날이 발견되기까지 했다.

바레이서 판사는 어산지가 방첩법 하에 미국으로 송환되면 콜로라도 주, 플로렌스에 있는 최고 보안 수준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며, 그곳에서 거의 24시간 다른 이들과의 접촉 없이 독방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말하는 법적 절차는 어산지의 자살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송환 불허 판결 이후 바레이서 판사는 어산지의 보석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측의 항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영국 검찰청의 송환부장이자 현 런던 로펌 피터스 앤 피터스의 파트너인 닉 베이모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항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며, 어산지 변호인들과 영국 검찰청, 미국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항소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고등법원에서의 미국 항소 심리는 하루나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패하는 쪽은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