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1년 짜리 보궐선거에 난무하는 부동산 공약들
[WIKI 프리즘] 1년 짜리 보궐선거에 난무하는 부동산 공약들
  • 박순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2-01 17:59:39
  • 최종수정 2021.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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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잔여 임기 1년인 보궐선거를 위해 발표된 공약들은 대부분 장기간 대책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남는다.

1일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하면 여권 후보는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야권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24만평의 인공부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모두 지하화해 17만평의 신규부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당 박영선 후보는 지하철 1ㆍ4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GTX 노선과 KTX을 연계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업성 결여와 주변 민원 등에 의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권 후보가 강변도로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공약했는데 민원 해결 방안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변도로에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기존 한강 조망 단지는 일조권을 침해받게 될텐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는 길을 따라 일자로 건설된 부지인데 이 안에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공급 부족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심의를 '원스톱'으로 빠르게 하겠다며 재건축에 집중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취임 100일 이내로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후보들은 서로의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최근 안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약에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같은 야권인 안 대표의 공약에 대해 "무작정 공급 확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는 다른 발표보다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정치인들의 공약 발표 한마디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